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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5-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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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5-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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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채용상한 설정 및 중개보조원인 사실 고지 의무 신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부동산 투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일명 ‘떳다방’근절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오늘(3일)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경협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기횡령 등 범죄(건)

35

51

43

129

중개보조원 사고건수(건)

20

32

29

81

중개보조원 사고율(%)

57.1

62.7

67.4

62.8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김경협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준현, 고영인, 기동민, 김병기, 박성준, 윤후덕,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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