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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1-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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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금 빼돌리고 뒷돈 받고, 생강농사 강제동원까지…

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기사입력 2021-11-2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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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6명 ‘보조금 등 2억 원’ 횡령 혐의 검찰송치 및 입건
‘ㄱ’노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에서 급식비 공제 후 법인전입금 돈세탁 등 
‘ㄴ’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및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 거래 등 보조금 비리 온상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안성시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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