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를 대변하며 참정권 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상 참정권과 선거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그는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의 소중한 한 표는 어떤 사과나 사후 대책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하대·인천대·경인교대 총학생회의 규탄 성명 등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선관위 청사 앞 ‘공명선거’ 비석을 지키며 이어지는 청년 시민의 1인 시위는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뼈아픈 방증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권 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참정권 침해에 따른 ‘재선거 실시’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넘어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혁신안 제시를 촉구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의 공식 회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책무는 끝나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빼앗긴 주권을 온전히 되찾는 그날까지 300만 인천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