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후부의 '꼼수 매립' 규탄 및 영통 소각장 쓰레기 반입 원천 차단 촉구!

김선홍 회장 "수원시의 행정 태만을 인천 시민의 고통으로 떠넘기는 짓" 맹비판

"예견된 보수공사가 재난입니까?"… 꼼수로 얼룩진 수원시 18만 톤 반입 시도.

기후부 "결정 안 됐다"며 무책임한 회피… "2030년 직매립 중지 공언은 대국민 우롱"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저지 및 '예외적 직매립 완전 제로화' 3대 요구안 천명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최로 ”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을 넘기는 시점을 맞아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등으로 개최됐다.

매립지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90일 만에 정부는 '예외적 허용'이라는 꼼수를 부려 16만 3천 톤의 쓰레기 직매립을 허가했다.

여기에 더해 2027년부터 수원시 영통 소각장(일 소각량 520톤) 대보수를 핑계로 무려 18만 톤의 쓰레기를 추가로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미 2018년부터 소각장 노후화를 인지하고 치밀하게 공사를 계획해 왔다"며, "수년 전부터 준비한 공사가 어떻게 법에서 정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지자체의 늑장 행정과 무능을 애먼 인천 시민의 고통으로 떠넘기려는 명백한 횡포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서 "대체 언제까지 창문 닫고 살아야 합니까?"… 인천 시민의 피눈물 섞인 절규

20일 토론회에는 김소희 의원, 김형동 의원이 참석했고,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의 「지역주민과 직매립 금지 정책 :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다」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회는 강찬수 에너지경제신문 국장이 좌장, 토론자는 황남경 기후부 생활폐기물과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 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유진상 환경 칼럼니스트, 심재곤 환경·인 포럼 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홍 회장(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은 "대체 언제까지 인천 서해구, 검단구 주민들만 다른 지역 쓰레기 악취 속에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느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태도는 참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남경 기후부 과장은 수원시 18만 톤 추가 반입 시도 차단 요구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김선홍 회장은 분노했다고, 밝혔다.

2030년 직매립 중지를 외치면서도, 당장의 꼼수 반입에는 선을 긋지 못하는 정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 정부 향한 3대 최후통첩, "묵묵부답 시 강력한 집단행동 나설 것“

매립지연장 반대 범시민협,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등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19일 기후부에 발송한 공문을 바탕으로 다음 '3대 요구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027년부터 수원시 영통 소각장 대보수 핑계 18만 톤 추가 반입 시도 원천 차단 ▲16만 3천 톤에 대한 예외적 직매립 허용 2028년까지 즉각 중단 ▲2029년부터 예외적 직매립 '완전 제로화' 정부 차원 공식 확약을 촉구했다.

■ 공공 소각장 확충과 민간 소각장 규제 시급!

김선홍 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생활폐기물은 '공공재'인 만큼 민간 소각장의 처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윤 상한제' 등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공공 소각장은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라 밥상 물가를 지키는 '물가 조절 컨트롤 타워'"라며, 정부가 혐오시설이라며 지자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