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민생, 도민 삶과 직결된 해법 마련해야”
“세입 확보 전략으로 ‘경기특별자치도’ 추진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가 13일(목) 예담채에서 3차회의를 갖고 재정관리 및 채무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희 공동단장(정책위원장, 안산2), 김창식 부단장(기획재정위원장, 남양주5)을 비롯해 TF 위원인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성기 정책위원회 부대표(비례), 정종혁(성남7), 이대한(남양주4), 이미정(비례) 정무부대표도 함께했다.

또한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했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재정건전성 TF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재정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는 경기도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재정이 민생이니만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라휘문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사업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과제’, 유보람 자문위원이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라휘문 교수는 “경기도 재정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부담 증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가용 재원이 빠르게 축소되는 경직적 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적 세출구조조정과 중장기적 세입확보 전략의 동시 추진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출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사업평가·지방보조사업평가, 정책유효성 검증, 재정건전화지표 성과를 매년 사업 심의·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세입확보 전략의 마련이라며, 각종 특례를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한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채명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집행부의 실행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보람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는 감액 추경 및 세출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면서 “지방채 및 기금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사전적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의회의 사전적 통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건전성 TF’는 오는 20일(목) 15시에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재정 진단과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