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국회 예결특위서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 제안 
범부처 살예방정책 제안에 교육부는 "초·중·고 1학년 정신건강검진 도입 추진", 복지부 "자립정착금 국가 책임 강화"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살예방 예산의 자원배분 격차를 짚고, 학령기부터 군 복무를 거쳐 사회 정착에 이르는 생애주기 자살예방 체계와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국무총리는 "예산이 낮아 보인다"며 공감을 표하고, 기금 설치에 대해 "굉장히 특별하게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주신 숙제"라며 사명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입학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살로부터 한 생명 지키는 예산 226만 원, 교통안전의 240분의 1

김 의원은 2025년 분야별 사망자 수와 전담기관 결산을 나란히 제시했다. 자살 사망자는 13,900명으로 교통사고 2,549명의 5.4배, 산업재해 605명의 23배에 이른다. 반면 전담기관 결산은 생명존중희망재단 312억 원,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1조 3,800억 원, 산업안전보건공단 1조 4,696억 원이다. 사망자 한 명당으로 환산하면 자살은 226만 원, 교통사고는 5억 4천만 원으로 240배 차이다.

김 의원은 1990년 이후 두 곡선이 2003년에 교차한 점도 짚었다. 그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2,419억 원 증액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81% 감소한 반면, 자살 사망자는 같은 기간 3,251명에서 13,900명으로 네 배 넘게 늘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자원을 넣은 곳은 줄었고, 넣지 않은 곳은 늘었다"며 "자살은 막을 수 없어서 못 막은 것이 아니라, 막으려 하지 않아서 못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립준비청년, 서울 2,000만 원 인천 1,000만 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7,395명이다. 자립정착금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가 정부가 1천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할 뿐이어서, 서울 2,000만 원, 인천 등 그 밖의 지역 1,000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이 청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며 국가사업 전환과 전국 동일 지급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호기간이 평균 12년임에도 종료 시점에 지원이 몰리는 구조도 지적하며, 자립지원 개시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진로와 주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담인력 한 명이 청년 30~40명을 담당하는 현실을 짚고, 청년이 직접 멘토를 고르는 국가책임 멘토링 공적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 찾아내는 문 9,407개, 치료로 가는 문 17개

19세 이하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사이 45% 늘었다. 김 의원은 자살한 청소년 가운데 학교가 관심군으로 관리하던 학생이 10~20%에 그친 점을 들어, 설문 방식의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위험 학생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1·중1·고1 입학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과 정신과 전문의 문진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교육부는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치료 인프라의 공백도 짚었다. 학교 상담실인 Wee 클래스는 9,407개인 반면,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형 Wee센터는 전국 7개 시·도에 17개뿐이다. 김 의원은 이를 교육청 예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총리실의 조정을 요청했다.

■ 국방부, 자살예방 담당 3명

최근 10년간 연평균 육군 43.6건, 공군 9건, 해군 6.9건, 해병대 2.4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으나, 국방부 자살예방 담당 인력은 3명에 그친다. 김 의원은 "3명이 50만 대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매년 5천 명 안팎이 조기 전역하지만 이들이 거주지 지자체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방부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 여야 127명 발의 「자살예방기금 설치법」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27명이 공동발의한 「자살예방기금 설치법」의 정부 차원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 출연금과 복권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안이다. 교통안전과 산재예방에는 안정적 재원 구조가 있으나 자살예방만 해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을 그동안 정신과적 영역에서만 다뤄왔지만 이제는 복지의 영역까지 넓혀야 한다"며 "학교에서 군으로, 군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주신 숙제라고 하셨다"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 국회가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 마음이 힘드신 분은 언제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분야별 사망자 수 대비 예방예산 비교표

구분	사망자	전담기관	결산 지출(원)
자살	13,900명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312억
교통사고	2,549명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1조3,800억
산업재해	60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조 4,696억

 

[별첨 2] 교통사고·자살 사망자 추이(1990~2025) 그래프

[별첨 3] 지역별 자립정착금 현황

 

서울	경기,대전,경남,제주	부산	인천 등 그밖의 지역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