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하고, 시도교육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 8월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25일(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 의미하지 않아”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의 증가 없이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도교육감 배제한 제도 개편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8월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협의회는 정부가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첫 조치로 8월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단순한 정책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거나 교육자치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계와 연대 확대…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시도교육감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다.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협의회는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되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더욱이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되어 온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축소한다면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우는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도 현실과 다르다.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재정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이를 교육투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래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고, 교육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이처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거듭된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 조치로 8월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다. 앞으로도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시도교육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하라!
하나,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교육현장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8월 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