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결과 운영자금 33억 3,804만 원 시설 밖 이동…6억 1,494만 원 미회수
2년 전 구조적 적자 경고에도 반복…보건소 관리·감독 책임도 규명해야
분리위탁 우선 검토와 시설별 회계 방화벽·공공성 비용 책임 원칙 제시

부천시의회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인 작동에 위치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설별 회계와 책임을 명확히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 병원에서는 12차례에 걸쳐 18억 4,300만 원, 요양원에서는 18차례에 걸쳐 14억 9,504만 원이 시설 밖으로 이동했다. 두 시설을 합하면 30차례, 33억 3,804만 원 규모로, 감사 당시 6억 1,494만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4대 보험료·제세공과금 미납과 퇴직연금 미적립, 거래처 대금 체납도 모두 1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전임 수탁기관은 2024년 7월 계약기간을 2년가량 남겨두고 운영을 포기했고, 같은 해 9월 재위탁 심사에서는 새로운 수탁기관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건소의 답변이 있었다. 당시 제279회 본회의에서도 구조적 적자 원인 분석과 위탁조건·감독체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부천시는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1월 병원과 요양원을 다시 하나로 묶어 5년간 일괄 위탁했다.
 
윤 의원은 “기존 수탁자가 중도 포기했고 다음 수탁자도 적자가 예상됐다면 위탁구조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한다”며 “수탁기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계약과 회계, 감독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탁재단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자금 이동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 이동을 확인하고도 뒤늦게 대응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부천시는 2025년 5월 자금 이동을 확인했지만 특정감사는 2026년 5월에야 시작했다. 감사계획을 통보한 다음 날에도 요양원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부천시는 300명이 넘는 환자와 어르신의 치료·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약 7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대성재단에 대한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재단은 횡령·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계약해지 효력에도 불복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단비 시의원은 구조적 적자와 경영 실패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성 수행 비용까지 수탁기관에 떠넘기면 성실한 운영자는 떠나고, 경영 실패로 발생한 손실까지 세금으로 보전하면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병원과 요양원 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성 비용은 성과평가와 정산을 전제로 부천시가 책임지는 원칙을 세우고 병원과 요양원의 분리위탁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단비 시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수탁기관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치료와 돌봄”이라며 “공공성의 비용은 부천시가 책임지고 경영 실패의 책임은 수탁기관이 져야 한다.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천시의 최종 책임은 결코 위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