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배상,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3억 원...대상 인원 약 196만5천 명
김은혜 의원 “반복되는 국민 불편 당연하게 넘기고 있어...특별수송계획 재점검해야”
KTX의 지연율은 2023년 20.9%에서 올해 상반기 10.7%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추석 특별수송기간에는 4년 연속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정시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 이동이 집중되는 추석만 되면 고속열차 5대 중 1대 이상이 늦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 지연율*은 ▲2023년 20.9%에서 ▲2024년 17.3% ▲2025년 14.2%로 낮아졌고 ▲2026년 상반기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붙임 1]
* 코레일의 고객서비스 헌장 정시 : 5분 미만 도착
반복되는 열차 지연은 승객 배상으로도 이어졌다. KTX 지연배상 대상금액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43억3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된 금액도 약 142억 원, 지연배상 대상 인원은 약 196만5천 명에 이른다. [붙임 2]
특히 추석 특별수송기간 지연율은 ▲2022년 23.0% ▲2023년 20.7% ▲2024년 21.9% ▲2025년 22.9%로 4년 연속 20%를 웃돌았다. 전체 고속열차 지연이 줄어드는 흐름과 달리 추석 기간만큼은 별다른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붙임 2]
설 특별수송기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 설에는 강풍·강설 등의 기상 악화로 지연율이 34.8%까지 치솟았지만, 이를 제외하면 ▲2022년 6.7% ▲2024년 12.2% ▲2025년 9.8%로 모두 같은 해 추석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욱 컸다. 2025년 설 특별수송기간에는 KTX 3,759편 가운데 370편이 지연된 반면, 추석에는 3,998편 가운데 916편이 지연됐다. 추석 운행편수는 설보다 6.4% 늘어난 데 그쳤지만 지연편수는 147.6% 급증한 것이다.
전체 고속열차의 정시성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추석 지연율만 4년째 20%대에 머무르는 만큼, 이를 단순히 명절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특별수송기간의 증편 규모와 시간대별 운행밀도 등을 노선별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과 시간대에는 별도의 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특별수송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명절 특성상 많아지는 승객은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수 년 째 반복되는 국민 불편을 당연하게 넘기고 있다.”며 “코레일은 추석 특별수송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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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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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고속열차 지연 현황(’22년~’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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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의 제출자료를 김은혜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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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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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열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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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지연열차수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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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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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69
|
21,661
|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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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122,997
|
25,690
|
20.89
|
|
2024
|
128,556
|
22,252
|
17.31
|
|
2025
|
128,370
|
18,227
|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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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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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2
|
6,989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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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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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KTX 지연배상금 지급 실적(’22년~’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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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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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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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생 대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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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실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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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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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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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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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월
|
241
|
1,455
|
237
|
1,448
|
4
|
7
|
98.3%
|
99.5%
|
|
2025
|
625
|
3,120
|
613
|
3,099
|
11
|
21
|
98.2%
|
99.3%
|
|
2024
|
326
|
2,420
|
319
|
2,411
|
7
|
16
|
97.9%
|
99.7%
|
|
2023
|
370
|
2,971
|
361
|
2,940
|
9
|
31
|
97.6%
|
99.0%
|
|
2022
|
403
|
4,337
|
390
|
4,301
|
13
|
36
|
96.7%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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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영등포역 궤도이탈 사고, ’25년은 남성현-청도간 선로 작업자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지연배상금 증가
* ’21.8월부터 신용결제 승차권은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불하고 있으며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계좌이체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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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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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별수송기간 고속열차 지연 현황(’22년~’26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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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의 제출자료를 김은혜 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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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설 특별수송기간
|
추석 특별수송기간
|
|
총열차수
|
5분 이상 지연열차수
|
비율(%)
|
총열차수
|
5분 이상 지연열차수
|
비율(%)
|
|
2022
|
2,215
|
148
|
6.68
|
1,847
|
424
|
22.96
|
|
2023
|
1,879
|
653
|
34.75
|
2,661
|
551
|
20.70
|
|
2024
|
1,911
|
233
|
12.19
|
2,318
|
507
|
21.87
|
|
2025
|
3,759
|
370
|
9.84
|
3,998
|
916
|
22.91
|
|
2026
|
2,345
|
263
|
11.22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