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까지 소송 41건… 2025년 한 해 건수(34건) 넘어서
대부분 종결된 2021~2024년 소송, 패소율은 14.1% → 26.5%로 상승
서영석 의원 "처분 시 위반사실과 법적근거 등 사전 검토 보다 촘촘히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패소율은 2.2%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패소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가장 적은 34건의 소송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은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한 해 접수 건수보다 20.6% 많았다.

여전히 접수된 소송의 상당수가 진행 중인 2025년과 2026년(8월까지)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의 국가패소율을 보면,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줄었다가 2023년 16.4%, 2024년 26.5%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각 2건(0.6%) , 한약사·간호사(0.3%) 각 1건 등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처분 유형별 소송 현황(2021.1~2026.8 소제기 기준)

(단위: 건, %)

구분	소송 건수	종결	국가승소	국가패소	소취하
자격정지	257건	214건	122건(57.0%)	37건(17.3%)	52건(24.3%)
면허취소	59건	46건	25건(54.3%)	1건(2.2%)	18건(39.1%)
합계	316건	260건	147건(56.5%)	38건(14.6%)	70건(26.9%)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표2] 연도별 접수 건수·패소율 추이(자격정지·면허취소 합산, 소제기연도 기준)

 

(단위: 건, %)

연도	접수	종결	국가패소	패소율
2021	78건	78건	11건	14.1%
2022	49건	48건	3건	6.2%
2023	62건	61건	10건	16.4%
2024	52건	49건	13건	26.5%
2025	34건	19건	1건	종결 미흡**
2026(~8월)	41건	5건		종결 미흡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종결 미흡: 접수된 소송의 상당수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

 

[표3] 의료인 등 직역별 소송 현황(자격정지·면허취소 합산 316건)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의사	229건	72.5%
치과의사	31건	9.8%
한의사	18건	5.7%
약사	9건	2.8%
간호조무사	2건	0.6%
사회복지사	2건	0.6%
한약사	1건	0.3%
간호사	1건	0.3%
직역 특정 불가	23건	7.3%
합계	316건

*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