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F 과학자패널 , 일본의 GSG-8 위반에 검토를 요구했지만 이조차 거부한 IAEA
PIF 의 오염수 콘크리트 저장 대안 권고마저 무시한 일본
구스타보 카루소 (Gustavo Caruso) IAEA 모니터링 TF 단장 , 자연계 삼중수소량마저 혼동하며 전문성 의심
일본 정부가 IAEA 검증활동 비용 지원 ,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지 의문
회의에 참석한 양이원영 의원 , 윤석열 정부 IAEA 허상 직시하고 저지 대책 마련해야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소속 국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PIF 는 과학자패널을 구성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이후부터 과학적 검증과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
최근 PIF 과학자 패널이 구스타보 카루소 (Gustavo Caruso) IAEA 모니터링 TF 단장과 만나 IAEA 가 만든 일반안전지침 (GSG)-8 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 하지만 “IAEA 가 이를 거부했다 ” 고 PIF 과학자패널의 아르준 마크히자니 (Arjun Makhijani) 박사가 6 월 15 일 열린 일본 초당파 의원모임인 ‘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 100 모임 ’ 299 차 회의에서 밝혔다 .
IAEA 가 만든 GSG-8 의 핵심은 ‘ 그로 인한 이익이 해악보다 큰 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 이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다른 해악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조건이다 . 하지만 PIF 소속 국가 , 대한민국 등 인접국은 원전오염수 투기로 얻는 이익은 없고 해악만이 있어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해양방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
일본의 GSG-8 위반에 IAEA 가 만든 안전지침 검토를 요구했지만 이조차 거부한 IAEA
아르준 박사는 회의에서 지난 8~9 일 열린 PIF 과학자 패널과 구스타보 카루소 IAEA 모니터링 TF 단장 등 IAEA 와의 회의에서 일본의 GSG-8 일반안전지침 위반에 대해 IAEA 가 지침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IAEA 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이전 회의에서도 IAEA 는 ”GSG-8 에 대한 검토 책임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있다 “ 고 책임을 일본에 떠넘겼다 . 하지만 이에 대해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GSG-8 을 검토하지 않았고 번역조차 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 IAEA 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인접국가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오염수 콘크리트 저장 대안 권고마저 무시한 일본
PIF 과학자 패널은 예전부터 다핵종제거설비 (ALPS) 를 거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콘크리트에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방법 등을 일본에 권고한 바 있다 . 삼중수소는 투과력이 약해 콘크리트 내부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방안이다 . 이와 같이 다핵종제거설비 (ALPS) 로 걸러내지 못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자연계에 방출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일본에 권고한 것이다 .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했다 . 아르준 박사는 “ 일본이 콘크리트 저장방법을 고려하긴 했지만 이는 거짓말에 가까운 발언 ” 이라고 비판했다 . 일본의 방안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 를 거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매립하는 식으로 PIF 의 권고안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
일본의 방안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 로 걸러내지 못한 고선량의 방사성물질이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많은 매립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구스타보 카루소 IAEA 모니터링 TF 단장 , 자연계 삼중수소량마저 혼동하며 전문성 의심
아르준 박사는 이 날 회의에서 IAEA 모니터링 TF 단장을 맡고 있는 구스타보 카루소 (Gustavo Caruso) 단장을 작심 비판했다 . 그는 “ 지난 6 월 8~9 일 회의에서 카루소 단장은 매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삼중수소량이 수천킬로그램이라고 잘 못 말했다 . 정확한 양은 연간 0kg 에서 0kg 범위 ” 라며 “IAEA 의 안전심의국장이자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 ” 이라고 말했다 .
아르준 박사는 “ 하지만 IAEA 에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이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 이라고 말하며 투명한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일본 정부가 IAEA 검증활동 비용 지원 ,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지 의문
이 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양이원영 국회의원 ( 간사 ) 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활동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문의했다 .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모임 ‘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 100 모임 ’ 의 아베토모코 사무국장 ( 중의원 , 입헌민주당 ) 은 이에 대해 “ 제가 본 것으로는 일본 정부가 IAEA 에 여러가지 제 비용을 부담했다고 알고 있다 ” 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검증과정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검토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IAEA 의 객관성 ,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IAEA 가 만든 지침 적용마저 거부하고 검증활동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양이원영 의원은 “ 당사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검증을 맡고 있는 IAEA 는 자신들이 만든 지침마저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IAEA 의 허상을 직시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